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