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의 직후 타결 소식이 전해진 관세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 간 서로 다른 협상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친한계' 구성원들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에 나서 시선이 향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30일 오후 1시 2분쯤 페이스북에 '이제는 정말 알아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7월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도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고 발표했으니 이번이 2번째 협상 타결이 되겠다"면서 "타결 발표 후 하루가 지나면서 한미 양측의 설명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조만간 '3번째 협상 타결'이 필요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진짜 종국적으로(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면, 이제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차례다. '평가의 시간'인 셈"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은 이재명 정부에 궁금한 게 아주 많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5%(175억 달러) 미만이라는 종전 설명과 달리, 실제 현금 투자액이 2000억 달러로 결정된 이유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0억 달러 민간 투자는 구속력 있는 양국 간 합의의 일부인 건지부터 궁금핟.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고,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의문점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친한계 구성원들이 앞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우재준 국회의원, 김혜란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제가 이재명 정부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세부 협상에 들어가기 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초기 입장(initial position)에 관한 것"이라며 "그것과 최종 합의 결과를 비교해야 우리가 뭘 내줬고 뭘 얻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현재 찬양 일변도 여당 구성원들의 반응과 무조건 지적에 나서고 있는 보수 진영 일각의 반응 사이에서 '팩트' 그 자체를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글 말미에서 "지금부터는 평가의 시간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재 강조, "이재명 정부는 소송으로 시간 끌지 말고 우리가 요구한 정부의 초기 입장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시라. 이제는 정말 알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투자의 구체적 방식,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합의 불이행 시 책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 소식이 나왔으니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는 요구다.
▶이보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페이스북에 '175억불과 2,000억불,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청구한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우리 재정과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규모와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