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 2천억 달러,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로 합의
연간 투자 상한 2백억 불… 외환시장 감내 범위서 영향 최소화
마스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우리 기업 투자·보증도 포함
상호관세 15% 유지…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로 인하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 중 2천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3개월 간의 후속 협상이 마무리된 셈이다.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2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로,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천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김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또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에 투입된다. 조선업 협력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 인프라와 인력 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미국 정부가 강조해온 자국 내 제조기반 회복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천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부 금융당국의 보증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