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주의·SNS 삭제 조치…교사노조 "개인 SNS 검열 부당"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지난 27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는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