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연구용역 착수
보유세 인상 시 지방 세입 증가 전망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부동산 세제가 지방세 핵심 축인 만큼 이번 개편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세입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보유·거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가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있고, 세목별로 자치단체 재원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를 손보면 세수 구조 전반에 연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병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없고, '재정 분권' 명분에도 부합해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해 전액 시·군·구에 교부하는 구조여서 인상 시 지방세 확충으로 직결된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역 간 부동산 가치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세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교부금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주는 역지수 방식이어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의 세입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목 간 조율도 난제다. 재산세는 기초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반면, 취득세는 광역단체 재원이다. 재산세를 올리면 시·군·구 재정은 늘지만, 취득세를 내리면 광역단체 세입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연구에서는 세목 간 균형과 지방 간 재정 형평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세목의 국세·지방세 구분과 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 방식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또 다른 조세정책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은 지역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기회지만, 교부세와 지방소득세 등 다른 재원 구조와 함께 논의돼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현기 교수도 "정부 정책에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다.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국민의 삶 등 엮이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집값 잡기'라는 '나무'만 보고 지방재정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면 큰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