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표명 연설에서 방위비 증액 의지
평화 헌법 개정 발의, 건설적 논의 희망
한일관계 등 주변국에 악영향 미칠지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연일 '강한 일본' 만들기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주요 언론들은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재원 마련 방식,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주시하고 있는 주변국의 기색 등을 짚으며 우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제질서는 지정학 경쟁 격화 등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은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투 방식이 나타나는 등 여러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가 보인다"며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리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지시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과 관련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북아 주변국들이 경계하고 있는 평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총리 재임 기간에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비 증액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현행 계획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5년간 총 14조6천억엔(약 137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했다"며 "유일하게 안정적인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증세지만 국민 반발을 우려해 소득세 증세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산케이신문도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경비 절감, 국채 발행 중 무엇으로 확보할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 확보를 추진한다면 평화로운 국제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지만, 재원 문제가 불씨가 돼 다카이치 정권을 지탱하는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려는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길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력 강화 일변도 정책은 이웃 나라의 경계감을 높일 수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