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 양여사업 진전 가능성 부족,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부의 알박기 갑질"
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약속 할 수 없지만, 눈 감는다고 문제 안 없어져"
"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산업 기반 확보에 활용해야" 언급하기도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사업 형태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을 두고 "정부의 알박기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환 등을)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민 질문을 받았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정해지고, 이전지 역시 확정했음에도 재원 마련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현 상황을 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곧이어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아울러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용이 남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특히 지방에서 나빠졌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