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경찰 경비 인력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밝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그러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나타낼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당일 오후 6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상규명이 이미 끝난 사건을 들춰내 3개월에 걸친 재조사를 하더니, 오늘 합동 TF(태스크 포스)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이전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들며 결과라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달력을 3년 전으로 넘겨 "안타까운 참사 발생(2022년 10월 29일) 직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18명의 국정조사특위에서 45일간 수십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거쳤고, 증인‧참고인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쏟았다. 막대한 예산과 수백명의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를 통해 2023년 1월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뒤 다시 들여다 본 이번 결과를 가리키며 "당시 결과보고서에 들어간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현장 안전관리, 경찰·소방의 대응 체계, 인파 통제, 비상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일어났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가 새로 TF를 꾸려 이 모든 내용을 '전 정부 책임론'으로 포장하며 발표하는 건, 국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참사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다. 이런 논리라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발표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식 부동산 대책, 김현지 방탄, 내용 없는 한미협상 등 거듭된 난항의 반전을 마련하고자, 참사를 정치의 무기로 삼지 말라. 국민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