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인 스케줄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중소조선업계는 건조 환경이 열악하다. 현실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건조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부실업체여서가 아니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버스가 아니라 유람선으로 선회할 수 있느냐. 교통수단으로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절반 씩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개월 가량 지나 이용 패턴이 안정이 되고 내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운행을 개시했다 다시 무탑승 시험운행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한강버스를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 여러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다"며 "절반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다. 11월 초 더욱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서울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민간 중심 주택공급 정책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방침은 정해놓고, 하는 일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7999억원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83%를 차지한다"며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 6000억원을 줄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또 늘었다. 쿠폰 한번에 35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에 손 안 대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는데 집권 4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와 협의라도 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