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넘게 심리적·현실적 고충을 감내해 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 등 병역 관련 제도 변화도 있었던 만큼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 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 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미 이민 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며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 미비자가 17만 3천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 9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 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할 수 있는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