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귀국 뒤 곧바로 방미…'한두 개 쟁점' 좁혀졌나
APEC 계기 협상 속도…우라늄 재처리 권한 확대 등도 발표 가능성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될 지 기대를 모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 뒤 19∼20일 차례로 귀국한 바 있다.
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급거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말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쟁점과 관련해 미 측이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마친 뒤,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배경이다.
양국 당국자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을 마무리할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경주에서 양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의견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양국 간 합의된 '안보 패키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이전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이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합의된 내용들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안보 분야에서 큰 숙제를 해결하고, 이 대통령도 안정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 석상에서 APEC 계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기류는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 되며, 신중하게 바라볼 때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하면서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