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위헌소지' 여야 공방 2라운드

입력 2025-10-21 17:54:38 수정 2025-10-21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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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위헌성 질의, 법원 "위헌일 수 있다" 답변
경기도 국감 나선 행안위에서는 전날 국토위 이어 '김현지 논란' 반복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질의가 나오며 불꽃이 튀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대전 등 20개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진 법원장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하자 이 의원은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에서 같은 주제의 질의를 했고, 이 고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법원장 역시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답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행안위에서는 전날 국토위에 이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며 마찰을 빚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과거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인해 막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사람(김 실장)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지사로 취임하기 훨씬 전의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면식도 없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앞서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왜 김현지 눈치를 보시냐"고 물었고, 이에 김 지사가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