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변환해 주는 인버터 시장이 중국산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태그만 교체해 원산지를 조작하는 이른바 원산지를 '택갈이'가 성행해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7조5천억원~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만 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 효성중공업 등 국내 '빅3'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중국산에 국산 브랜드를 단 택갈이 제품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판매하는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 친트파워 제품, 한화큐셀은 중국 솔리스와 선그로우 등의 제품, 효성중공업은 화웨이 제품이 간단한 변형만 거쳐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엔 외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으로 국내산으로 바꿔도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버터 시장 점유현황에 대해 "관련 자료 미보유"라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20~125kWh급 인버터 가격 동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중국산은 480만원~570만원이었고 택갈이 후 국산으로 팔리는 제품은 550만원~600만원이었다. 택갈이로 5~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인버터 제조업자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문제는 해결책 없이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산지 문제에 대한 정부 기준의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청취나 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택갈이로 마진 장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데 국내산업 발전이 가능할 턱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