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산재 사고 해마다 증가세
안전 관리 법적 의무 미이행 사례도
최근 4년간 지역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산재)로 14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일부 교육청이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대구 지역 산재 사고는 56건이었고, 경북은 86건이었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산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구는 ▷2022년 10건 ▷2023년 11건 ▷2024년 28건으로, 경북은 ▷2022년 7건 ▷2023년 16건 ▷2024년 39건으로 각각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업 중 사망사고도 대구 1건, 경북 3건 발생했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 개인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경북 내 한 고등학교에서 1.8m 높이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위에서 내려오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사망했다.
지역 교육청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설계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착공 전엔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 점검·지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4년간 대상 공사 54건 중 6건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검증받지 않았고, 대상 공사 2천736건 중 60건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의 미이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승아 의원은 "산재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선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