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 대상 아니면 인력배치 어려운 탓
"학교별 편차로 학생 학습·정서 지원 공백 우려"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대구는 25.9%·경북은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배치율 탓에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30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862개교로,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대구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25.9%)에만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경북은 배치율이 훨씬 낮았다. 도내 전체 916개교 중 초등학교 69개교·중학교 48개교 등 117개교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배치율은 12.8%에 그쳤다.
지역 간 편차도 컸다. 전국 시도별로는 인천(41.3%)·전북(2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6.0%)·세종(7.8%)·경남(8.0%)·충북(8.8%)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선발되며,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03년 교육부 소관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또 사업 대상학교 1곳 당 1명 배치가 원칙이고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기준으로 대상학교가 선정되는 탓에 비사업 대상 학교에는 인력배치가 사실상 어렵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복지사가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더 이상 안되는 실정"이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