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케이블만 제3기관 시험성적서 받아, 신뢰성·형평성 문제 제기
2012년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전 중단 및 형사 처벌 전례 있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원전 핵심부품, 해외제품만 특혜 줘선 안돼"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에 들어간 외국산 원전 케이블이 제조사 자체 검증만으로 공급된 게 밝혀지며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원전 가동중단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품질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402억원 규모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으로부터 성능검증을 받게 한다. 반면 이 같은 규정은 국내 공급업체에만 적용하고 해외 업체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전력 제어·조명·통신용 등 각종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어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빚고 있는 것.
앞서 불량부품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선례는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만으로 제품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2012년 당시 한수원의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원전 케이블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장비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에 쓰이는 전력 및 제어 케이블로 쓰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 혹은 준공 지연사태를 빚었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했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국제 인증기관 검증을 의무화했다.
당시 케이블 비리는 국내 기업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도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부각된 사례가 적잖았던 만큼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이 최근 해외 업체 케이블 납품사례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해외 R사 제품의 경우 차폐선 단선 등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2014년 신한울 1·2호기 경우도 미국 G사 제품이 외관 불량 등 품질 문제와 납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원전 케이블은 통신과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데,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