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친일사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름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합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그림을 들어보이기 까지 했다.
이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장 천박한 장면"이라며 최 의원의 행동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이 사진은 최 의원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황당무계함은 둘째치고라도 저 발언에 담긴 음모론적 시각, 상대편에 대한 악마화, 차별적 시각은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페이스북에 "광란의 홍위병 쇼"라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 개딸 정치가 정당을 잡아먹고,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법사위의 깽판을 이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통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최 의원의 친일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YTN에 출연해 "(최 의원이) 국감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다"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 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환기해주는 부분으로 팩트에 근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친일 얘기를 꺼내나"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였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합성 사진도 보다도 그걸 들고 흔드는 최 의원의 모습이 더 기괴했다" "커뮤니티에서나 돌려볼 사진을 국감장에 들고 나간 것은 과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