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추경호, 국감서 대통령실 TF·총리실 추진단 신설 촉구
"20조원 사업비·기재부 참여 필수…지자체 중심 불가능" 강조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과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복합적 성격 때문에 지방정부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TK신공항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각각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TF를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TK신공항도 같은 수준의 국가 주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공식 문건으로 건의한 적이 없고, 현재 운영 중인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부실 운영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정부에서는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도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탄약고 등 고도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만큼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산하 'TK신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를 공식 제안하며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추 의원은 "대구시 연 예산은 약 10조원 수준이지만 군 공항 이전에는 최소 10조원,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은 수십 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안보에 협조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일본 후텐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 주요 도시도 모두 국가 주도로 군 공항을 이전했다"며 "우리만 지방정부에 맡기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당국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2016년 정부 합동 TF가 대구 K-2 군공항과 민간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법 제정과 부지 확정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국방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핵심인 재원 조달이 난항을 겪으면서 2030년 개항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했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