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국감서 "공식 건의 없고, 협의기구도 회의 미개최" 비판
김윤덕 국토장관 "기재부 참여 노력…대통령실에 재제안하겠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주도 없이는 사업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TF를 만드셨는데, TK신공항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내 기구(TK신공항건설추진단)는 재원 확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윤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식 논의 테이블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 때 세 번 개최됐으나 새 정부 들어 공식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 기구는 재원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기재부는 법이나 규정 이상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대구에도 대통령실 주도 TF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 서류보다 더 강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해 TF 구성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하며 국가 주도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TK신공항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난항으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요청도 기재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던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