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지와, 러시아로부터 여러 기술력을 제공받았다면 실험한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아예 수장을 문민화할 계획은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 기능에 대한 통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