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진상규명 위해서는 자체조사 보다 전문성 있는 감사원 감사 필요
지방의회 소속 자치단체 상대 감사원 고발 이례적
경북 문경시가 37억원에 구입한 소형관광열차가 하자투성이인데도 엉터리 검수합격 처리로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10개월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매일신문 10월9일 보도)과 관련, 문경시의회가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12일, 37억 원을 들여 도입한 관광용 소형열차가 부실하게 제작됐음에도 문경시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전액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의 전문적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이달 말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 공식 감사 청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의 안일하고 허술한 행정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해당 열차는 단 한 번도 정상 운행된 적이 없고,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관광열차는 문경시가 지난해 말 37억여 원을 들여 도입한 차량으로, 시는 납품업체로부터 열차를 받은 직후 '하자 없음'으로 검수를 통과시키고 전액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잇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며, 지금까지도 한 차례도 운행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열차가 지난 4월 인천의 제작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던 문경시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인근 상주시의 한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채 덮개를 씌워놓은 상태로 수개월간 숨겨져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의회는 관광열차 제작업체의 자격과 납품 당시 검수 과정,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소속 자치단체를 감사원에 직접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 소재까지도 분명히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