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혁신도시 성과 평가 정책방향' 용역 발표 없이…2차 이전 로드맵 구상 추진 '확정'
지자체 '전력 보강' 힘들어져
정부가 이달 마무리하는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2차 이전 로드맵 구상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가 용역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연구 용역을 당초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지면서 올해 10월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거론돼 온 것은 물론, 앞서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단 앞으로 추진해야 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 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년에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채택한 만큼 기존 연구 결과 등은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차별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인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들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용역 결과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들은 각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전략 보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왔다"며 "이번 정부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꼭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년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 걱정이 되긴 한다. 속도감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