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군주민수(君舟民水)다…이진숙 체포, 민심 폭발의 트리거 될 수도"
최경철 "말 세게 했다고 체포? 헌법12조 무시한 과잉 수사"
김민수 "대한민국 법치 무너졌다…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
최경철 "김현지, 문고리 권력인가? 공직자면 프로필 공개하는 게 당연"
-방송: 10월 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이거 왜 안 다뤄주냐' 이렇게 말씀 많으신데요. 오늘 긴급하게 첫 번째 이슈 선정했습니다.
방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는데요. 법인카드 관련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서 체포된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렇게 자택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김민수: 없습니다.
▷조정연: 없죠? 사실 보면 임은정 검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발언은 많이 하는데.
▶김민수: 더 많이 했죠.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지조차도 않았죠. 제대로. 그런데 이렇게 체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나 수사의 구조, 절차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이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대통령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그런데 내 편에게는 무죄이고 남의 편, 내 편이 아닌 적에게는 유죄이다라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닌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고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체포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저항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라는 협박의 수단으로서의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온 국민의 추석 밥상머리에 김현지라는 인물이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김현지라는 인물을 '이슈로 덮자'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명절을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김현지에 대한 이슈보다 이진숙에 대한 이슈가 보수 지지자들 밥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이슈를 이슈로 덮자라는 행태일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이 행위 자체가 절대 체포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아까 말씀하셨던 임은정 검사의 발언보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조금만 신문을 찾아보셔도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이재명 정권에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재판을 받을 때 검사들이 검찰들이 '나에 대한 증거도 정확하게 없이 수사를 한다'라고 호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불만을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보석도 기각이 되었는데 보석 기각 사유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긴 시간 동안 증거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반대로 그럼 증거도 없이 구속까지 시켜놓고 이 긴 시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무엇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책임, 역사적 책임 앞에서 어떤 정치인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보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싸우니까 이렇게 바로 공권력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최경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상대 정파를 아예 없애버리는 일망타진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가 심각하다면 사실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혐의를 보면 그냥 말을 세게 했다. 말을 세게 하는 것이 그럼 이 정도로 인신 구속의 사유까지 되는가요? 저는 이것은 과잉 수사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가장 긴 조항을 갖고 있는 게 신체의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입니다. 헌법 12조는 무려 7개 항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도 정부가 상대 정파 잘못하면 막 잡아가 가지고 그래서 1987년도에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때 헌법 12조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함부로 잡아가지 마라. 함부로 잡아가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그래서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권에 대해서 많이 조항을 만들면서 함부로 인신 구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정부가 거꾸로 가면서 이 경찰이 이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인신 구속을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것은 과잉 수사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임은정 검사가 지난 9월 29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서한을 받았습니다. 공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업무의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 그게 공개적으로 그 서한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지검장한테 그거를 서한을 전달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임은정 지검장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법의 형평성도 상실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정파를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여론에 역반격을 맞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기각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또 형사적인 사건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상대 정파에 대한 지극히 과도한 압박이다. 저는 이거 아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추석 민심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심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정연: 사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안 하고 청문회도 못 세우게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민수: 이 대한민국은,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기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리로 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김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총무비서관은 이때까지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럼 국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저게 구속 수사할 사안이냐, 내 정적이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체포 사안이냐, 내 정적이면 체포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체포 불가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집회 신고를 했는데 '차이나 아웃'을 얘기하면 집회가 불허다. 이게 '양키 고 홈'은 괜찮습니까? 미국 성조기를 태우는 건 괜찮고 중국 오성기를 태우면 안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국가고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심각성을 정작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이다. 국민의힘이 물론 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더 가열차야 된다. 이거 국민들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붕괴가 이미 시작됐는데 이 순간에조차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싸울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다음 차례 이진숙 위원장 다음이 누가 될지 모를 것이다.
최소한 정치인을 넘어서 국민들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는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다는 것은 진짜로 독재로 가는 시나리오의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물론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 역시도 지도부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끼어 있지만 이거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해서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집단이라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하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더 가열차게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정연: 아까 전에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13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김현지가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 웃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100% 출석한다'라고 했다가 또 뒤에서는 '출석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가 보직 이동했다가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 결정 누가 하죠? 민주당이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맞다.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 국감 기간 중에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려야 되는데 김현지가 키맨이다.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를 세우는 것은 이재명을 흔드는 일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었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김현지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럼 국감장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서보지 않았던 사람이 대응을 잘못한다거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욱한다거나 어떤 발언의 실수가 있다거나 했었을 때 작은 하나가 나와도 이재명 정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든 기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김현지를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 끄집어내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김현지를 세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 전제를 두고 충분한 근거 있는 의혹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의욕을 갖고 있을 때 민주당이 끝까지 방어한다면 국민들의 이 의혹이 증폭될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데 너네들이 끝까지 국감장에 세우지 않아? 끝까지 이 여자 한 명을 보호해?' 이것이 거꾸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다.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민심이 권력을 뒤집는 것인데 여기 정말로 민심이 폭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김현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온 것들을 더 파고들어서, 정보 요구권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 보좌진 그리고 비서진들도 가지고 있으니,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 더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만한 근거 있는 의혹들, 그리고 근거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 밝혀서 국민들께 최대한 알리려는 노력이 급해 보인다고 봅니다.
▷조정연: 사실 국민들도 이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이도 모르고 출생지도 모르고 대학도 모르고 이래서 더욱더 그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신구대학교 출신이다'라는 설이 돌았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 매일신문사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문 보시면요.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현재 실장은 상명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옛 성남 시민 모임 사무국장을 거쳐서 성남 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최경철: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더 공적인 권력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프로필을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공직자는 요즘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자신의 프로필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실 보직 이동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어느 전직 민주당 의원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비판 좀 세게 해 주세요. 저는 전직 민주당 의원이어서 이런 말 못하지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물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인물이 국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에 앉히면, (부속실장이) 왜 국감에 못 나가느냐,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국감 나가겠어요? 이렇게 변명이 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그리고 APEC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부터 바빠요. 10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나온다고 그럴 겁니다. '대통령을 계속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야 되고 외교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바빠요. 국익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변명 통하는 자리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분이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고리 권력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고리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는 걸 보면 있어도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이분을 이번에 국회에 한번 출석시켜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떳떳하면 왜 말 못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나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 프로필은 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부터 이러한 의심을 사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이번에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뭘 숨길 게 있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잘 설명해서 공직자는 설명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감에 출석 못한다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국민 앞에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김민수: 이게 만약에 국감장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요, 국민들의 의혹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퍼져 있는 소문들 의혹들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국감장에 세우지 못하는구나'가 될 것이고요.
사실 여기 무슨 어디 비밀요원도 아니고, 졸업한 학교 하나 알아내는 게 특종이어서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도 가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몇몇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 밝혔던 학교 외에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사이버 대학 같은.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타 방송에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은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뭔가가 더 사실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의혹 단계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국감장에 김현지를 어떻게든 세우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