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경제학원론 10페이지만 읽어보시라…인플레이션 개념 나온다"
손수조 "추경·쿠폰 폭탄 돌리기… 더 큰 인플레 쓰나미 온다"
김금혁 "이재명, 北 김정은식 사고와 똑같아…가격통제 망상"
손수조 "전 정부 탓, 기업 탓 반복… 무능과 폭정의 자백"
-방송: 10월 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요즘 참 많습니다. 특히 쌀값과 축산물 가격의 고공 행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식재료품 물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하면서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모든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식상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김금혁: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석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2023년부터 정부가 유통업계의 가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 방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장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기준을 맞춰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 갈 수 있을 때 물가가 진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어느 정도 소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본연의 역할, 그것을 충분히 유지시켜준다면 시장은 저는 분명히 안정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있어왔던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습니다. 북한에도 가격 정찰제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도 물가가 뛰고 코로나 시기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지상 물가가 다 폭등을 하니까 김정은이 그 물가가 폭등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중국과의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색이 발생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가격이 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매점매석이 문제다' 이러면서 가격 정찰제를 만들어 놓고 국정 가격에 모든 걸 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정 가격에 도무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즉 그 가격에 팔았다가는 전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 몰래몰래 시장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팔았어요. 암시장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교화서를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가가 뛰는 거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환율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통화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다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온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러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추석 물가 못 잡는 문제는 이유가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그 진통이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사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극한 말까지 나왔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선을 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상의 물가 안정,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자신이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기업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기업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스스로가 무능과 자기의 어떤 폭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그렇게 못하시면 대통령 그만하시라 하고 싶고요.
이 얘기를 한 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한 말인데 남 탓 정부 탓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 하셔라 똑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이유를 못 찾겠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싶으시면 굳이 전 정부 탓하거나 남 탓 하실 것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좌관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관이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호텔 경제학이라는 알 수 없는 것을 한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알 수 없는 호텔 경제학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완전히 모순되고 반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북한 얘기까지 갈 것 없이요. 시장 경제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물가 폭등을 막겠다면서 최고 가격제 같은 것을 했습니다. 모든 물가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까지 가야 되고 이것은 얼마까지 가야 한다고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벌금 매기고 그랬어요. 그 상인들을 단두대에 보내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물가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결국 유통망이 막히기 때문에 원자재는 폭등하는데 이를 팔지는 못하니까 유통이 안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바라보는 논리들이 현 시대와 맞지 않다, 우리의 체제와 맞지 않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정연: 물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을 정부의 통제 역량 상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말씀대로 정부가 찍어 누르고 통제하면 물가가 잡힌다, 이런 사고를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오른 탓, 사실 물가 상승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생 회복 쿠폰 같은 걸 많이 뿌렸잖나요.
▶김금혁: 그렇죠. 선심성으로 돈을 찍어서 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장에 돈이 도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학 원론 10페이지 좀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풀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싶은 장사꾼들의 마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원래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그렇게 풀어놓고 왜 가격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푼 것이고 본인들 논리대로라면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전형적으로 이겁니다. 돈을 풀 때에는 철저히 세금으로 돈을 풀면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47%만이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7% 가운데서도 사실상 상위 5% 정도가 전체 세금의 약 70% 이상을 부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것을 통해서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왜 돈이 풀렸는데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냐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판매자를 악덕 상인 취급하면서 매점매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를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이들이 풀어놓은 정책과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당황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이고요. 이런 사고 방식이 2025년에 과연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을 맞으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오만과 무능, 특히 경제 무능에 대해 방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경제학도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추석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약 마무리가 안 된다면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25%가 아니라 30%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 지난번에 헌법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공부해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 관세 여파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환율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손수조: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설명하기 싫을 겁니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 결과 시장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 아주 뻔한 수순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규제처럼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소득 양극화나 집값 폭등 등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관세 협상이나 3500억 불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히려 으름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난맥상입니다. 이를 풀지 못하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플레이션과 경제 곳곳에서 터지는 절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규모로 추경을 하고 소비 쿠폰도 풀렸습니다. 이 예산을 정부가 다 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소비 쿠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는 상황입니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경제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영국병이 생겼습니다. 이를 고친 것은 대처의 시장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위험한 방향이라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에서부터 큰 쓰나미가 올 수 있어 우려됩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이어 기업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손수조 대변인 말씀 중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면 이거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입니다. '책임이 저자에게 있다. 저 자의 목을 쳐라'라는 식으로 가격 상승에 불만을 가진 군중의 분노를 대통령이 향할 대상을 잡아주는 겁니다.
정작 짚어야 할 곳은 본인 스스로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과오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약 100일 동안 여러 난맥상과 한미 동맹 와해 등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국민에게 고백할 수 없으니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자 몇 명을 세워 돌팔매질을 하도록 만들면 정부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접근 방식은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40%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격차도 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남 탓, 내란 탓, 기업 탓으로 발뺌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습관입니다. 고용 정책이 안 풀릴 때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기업 탓을 하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크게 부탁하고 싶으면 친화적 정책으로 가든가, 아니면 기업을 모두 때려잡겠다면 애초에 그렇게 가든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지켜보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