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황제 수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카페 게시판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한 일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측은 한 매체에 "해당 부분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