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중국인들이 접경지역 무인도 80억 주고 사 간다…안보적 대책 필요"
박민영 "보이스피싱 90%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범죄 온상"
강대규 "韓정부가 동포라 부르는 조선족, 정작 스스로는 중국인이라 생각"
박민영 "안미경중 끝났다는 李, 안중친중 선언한 꼴"
-방송: 10월 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또 한국 경제가 차이나머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커지고 있고 동시에 기술 유출과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 주식 부동산 직접 투기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물론 외국인 투자의 다변화는 좋지만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주까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사실 6.27 대책 자체가 유예 기간조차 없이 단 하루 만에 모든 대출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였잖아요? 그때도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냐면 '아니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제한이 없고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사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만 묶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금 부자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중국인들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결과가 경험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왕서방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얹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타워펠리스 50억 대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중국인의 보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실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로 막아서 아파트 못 사게 막아놓고 중국인들 유입 자본들은 하나도 차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역차별이고 중국 자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전초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9.7 대책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막연한 공급 대책 LH가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H도 160조 가까이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LH가 무슨 능력으로 민간 건설사에 준하는 시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LTV도 또다시 10%대로 낮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 규제로 우리나라 국민들만 대출, 특히 미래의 소득은 보장되지만 현재 현금 자산은 없는 젊은 층들 집 구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자리를 중국인들이 메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들이 상호성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제한하고 있는지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서 부동산 살 때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적용을 받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중국에 관대해야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본질적으로 해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면 혐중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혐중이 아닙니다. 지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이 숙고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조정연: 실제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에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곧 10만 명이 돌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자본이 흘러가는 대로 문화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지금은 다 우측 통행이지만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기본적인 설계가 좌측 통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본 기술력을 갖고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좌측 통행이 된 거고요.
혹은 아니면 중국 자본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우리 조선, 고려, 신라,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거기에 약간 중국스럽게 색깔을 섞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OTT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중국 자본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의심이 되는 거고.
스포츠만 하더라도 서방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스포츠 문화였기 때문에 육상하고 수영은 100m, 200m, 300m, 400m 막 다 뛰잖아요. 양궁은 우리나라가 잘하는데 양궁은 100m, 200m, 300m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양궁 한 경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자본이 가는 대로 잠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 부동산 시장이나 국내 여러 가지 시장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 중국 문화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익숙하죠. 국민 평수 33평, 또 주방 구조나 거실 구조 다 익숙한데 중국 아파트 가면 우리나라 완전 딴판이거든요. 우리는 개별 난방하는데 중국은 중앙 난방하거든요. 이런 문제.
또 중국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를 실소유주 개념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투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의 아파트를 사놓은 그 10만 채 돌파, 이게 중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중국은 그런 실소유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이고.
결국 상호주의를 지켜야죠. 우리는 중국 가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소유를 못 하는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 있게 하냐. 우리가 미국 가서 부동산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도 한국 가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호주의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으로 접근하자면 서해에 있는 섬 있잖아요. 무인도 같은 섬, 섬의 주인이 다 있잖아요. 그 섬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서 갯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섬을 중국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80억 원을 주고 사 가고, 50억 원을 주고 사 가고. 대한민국 깨어 있는 섬 주인들은 중국인한테는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지에 있는 섬을 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자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획 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WTO 그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무역의 균형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식의 이득이 발생하면 그 돈을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특정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기관 산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산업을 잠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잠식된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계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시장 잠식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미국의 문제 인식인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잠식한다고 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실소유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들을 특정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특정 부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토, 영토를 잠식할 목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상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오죽하면 틱톡 같은 중국 법인들이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너무도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예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국가가. 그럴 정도로 이런 중국의 잠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규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설적이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이런 국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경각심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옆에 지리학적으로 붙어 있고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시진핑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권당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그런 중국을 두둔하기 바쁘다라는 것, 저는 정말 대단한 위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각성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대변인님께서 중국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무비자 입국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국을 해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정보관리원이 불타서 이 사람들 지문 혹은 홍채,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를 하려면 어디에 체류하는지, 어디 호텔인지, 어디 친구 집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입국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여러 사건들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과 연계해 있는 범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것이 기회다. 무비자다. 정보 관리원이 불탔다. 지금 들어가서 빨리 돈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이게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해득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국인 100만 명 무비자 허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관광비 지출이 영국 등 국가들에 비해서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활개 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적으로 각인되면 더 많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무작정 중국인 관광객 늘리겠다는 문제 인식 하나만 가지고 100만 명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 그럼으로부터 발생하는 치안 사고와 문제 상황들은 누가 관리하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물품들, 우리나라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상권을 이용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거든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90%가 중국인들에 의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90%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4조 원이에요. 이렇게 국가적 손실을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건 당연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망 화재 사고로 인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입국 절차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을 때 어느 주소에 거주할 건지를 무조건 파악해야 되고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관리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런 주소지를 기록할 수 없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니까 입국 절차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공란으로 비워 놓고 입국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거주하면서 지문까지 등록해 철저하게 관리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 검거율이 높은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지문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중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전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문은 고사하고 주소지조차 모른다. 이런 것들을 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을 혐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극우라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극우몰이라는 것의 실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공산화시키고 잠식시키기 위한 레토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강대규: 무비자와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동포 체류 특별 합법화'라는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 이름부터 불법 체류.
▶박민영: 하하. 이름부터가.
▷조정연: 다양한 법들이 있네요.
▶강대규: 네. 9월 1일부터 11월 28일 신청 기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우리 동포다' 하면 신청을 받아 체류를 거의 무기한 연장해 주는 거예요. 90일 연장인데 교육받으면 또 연장.
결국 조선족들을 위하는 것인데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머릿속에 우리는 동포라고 부르지만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이득을 위해 불법 체류 연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받아줄게. 너희들은 우리 동포니까.' 그런데 그분들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이 경기하면 중국 응원한다니까요.
그런 분들, 이거 심사할 때 축구 경기 응원 누구 할지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중국 쪽에만 퍼주기식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민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옛날 얘기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안미친미 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안중친중'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했다고 한한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상황이고 전승절에 찾아갔더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굴종하는 걸 넘어서 중국에 굴종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조에 동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외신들, 특히 미국과 영국 근처 언론사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베이징과 가까이 가려는 것 아니냐, 서울이 그런 식의 논조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내치적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아직도 5년 남았거든요. 이 5년 안에 문재인 정권 때 망가뜨린 외교를 복원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