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현지 왜 숨기나…한남동엔 혜경궁 김씨, 대통령실엔 혜경궁 현씨?"
조원진 "민주당, 악법 중의 악법들 졸속 통과… 국민을 바보로 아나"
조원진 "국힘, 장외집회 열어서 소리 지르면 끝이냐" "공청회 열고 저항해야"
-방송: 9월 3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1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2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자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재난에 행정이 마비된 와중에 대통령실은 기습 인사 발표를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인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인 이 두 사람이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자리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인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빼주기 즉 국감 회피용 꼼수 인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 왔는데요. 김 비서관은 국회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집단으로 실성했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김재원: 이게 그 김현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난 김현지 씨에 대해서 당초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현지 비서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출석시킬 수 없다고 또 강하게 주장을 해 왔어요.
우리가 국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자리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선정을 해서 나오게 해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의 중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 제도가 실시된 김영삼 정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당초에 주장을 했죠. '왜 못 나오느냐' 하니까 뭐 엉터리 이야기를 대는데, 결국은 말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국정감사에서 빼는 것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절대 지존이냐, 무슨 만사현통이라더니 진짜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오지 않는 것이 관례인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그 비서들 몇 명 데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을 담당하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중에 문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과거에도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가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부속실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는 안 보낼 수 있는 자리로 보낸 건데 대통령이 이 김현지 비서관은 다른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즉 '국회에 가서 야당이 호통치고 질문하고 이런 자리에 내보낼 정도의 격이 아니다. 이 사람은 워낙 지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지 않고 대통령 옆에 가까이 두고 그렇게 질문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정말 좀 대통령이 과연 김현지 씨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는 더 나가서요. 이게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약간의 개인적인 업무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저 누구한테 전화해라 이런 거 다 공적인 일이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라. 그렇지만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라, 간식이 있나, 이런 일도 같이 전부 다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여사가 그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부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출근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오면 그 역할을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국회에도 안 내보내겠다 하니까 마치 김혜경 여사와 동급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묘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략)
▷조정연: 오늘 이와 함께 국회 증감법 개정, 배임죄 폐지, 교사 정치 참여 확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혼란이나 또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원진: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 5% 차이 났을 거예요. 의석은 그래 많이 차이 나도 전체 득표 수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당 독재, 1인 독재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노란봉투법 하면서 민노총한테 힘을 다 실어줬잖아요. 1, 2, 3차 밴더까지 원청 기업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 억제 악법을 만들었는데. 또 그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한테 정당 개입을 자유화시킨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안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교조 교사 1명만 있어도 그 학교가 흔들흔들한다는데 정상적인 정치 개입, 정치 정당 가입을 하면은 정치 공론화 장이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정치가 모든 것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조한테 빚 갚는 거예요. 전교조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빚까지, 자기한테 도움을 준 민노총 요구 사항 들어주고 전교조 요구 사항 들어주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자율화시켜 가지고 학교에 정당으로 가입해서.
[{IMG06}]일반 보수 성향에 있는 교사들은 가만히 있어요. 각자 흩어져서. 그런데 전교조나 좌파 성향이 있는 교사들은 전교조가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눈에 불 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정치의 공론장으로 만드는 이러한 악법 중에 악법, 소위 어린 학생들한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정치 학교의 법들을 당연한 듯이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참 저는 참 우스워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검찰청 폐지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증인 감정에 대한 법을 또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국회를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데 안 오면 너희들 바로 실형이야. 천만 원. 불참하면 천만 원 이하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에 상위에 있으니까 '너 우리가 부르면 와 안 오면 실형 때리겠어. 그것도 제한도 없어' 위원회 기간이 끝나도 끝까지 따라가서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으로 두려다가 워낙 그거는 안 되니까 국회의장으로 다시 돌렸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태가 상권을 장악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트럼프 말대로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숙청. 혁명이 아니고 숙청하는 단계로서 그것을 소위 자기 반대되는 자유우파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그것을 그들은 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께서 개혁이다, 혁명이다,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하는 개혁 혁명은 개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닙니다. 그들의 장기 집권 업무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조정연: 졸속 처리된 법안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통과된 증감법 개정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고 또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에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처리되는 과정도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조원진: 국회가, 만인지하의 가장 상위가 선출직 가진 국회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김어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국회가 너무 과합니다.
저도 국회 3선 12년을 해 봤잖아요. 이런 1당 독재의 국회는 못 봤어요. 협치. 그들이 윤석열 정권 때 협치 안 한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들은 협치가 아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고 증인 증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불참하든지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감옥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 시민들께서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일당 독재 1인 독재 협박 정치에 저항을 하셔라.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저항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에 제가 10년을 같이 있어 봤는데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동혁 대표도 몇 번의 집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공화당도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해서 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요. 면밀히 다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러한 투쟁 개혁이나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민주당의 1당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들을 하고 고심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논의를 한다면 그거를 생중계라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요즘 유튜브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뭔가 저항을 하고 있고, 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회에 가서 고함만 지르고 끝나요. 그리고 각 당협위원회 당협위원회 사람들 모아 사진 찍기 바쁘더라고.
5년 전에 저희들이 집회할 때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반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도 역사의 죄인이 된다. 사회주의 독재 일당 독재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은.
[{IMG09}]저는 그 부분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필리버스터 한 번 하는 걸로 집회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면은 당신들은 이재명 독재 정권의 공범이다 그렇게 고민들 하셔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렇게 이재명 나가고 민주당 지멋대로 하고 법도 없고 협치도 안 하고 국회의원 107명을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고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악법들을 만들어 내면은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답답한 것이 도대체 투쟁위원회든지 저항위원회든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느냐는 거야.
이 사회주의 독재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장기 집권 업무를 그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자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면 질질질 끌려가다가 저항도 못하고 사회주의 레일 까는데 가만히 방관하고 방관하고 침묵하는 게 죄입니다. 알면서 방관하고 침묵하면 그건 공범이잖아요. 그러한 데서 벗어나셔라 그러면 국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왜,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행동이나 정치의 행위나 또 추미애의 안하무인격 행위 그다음에 서영교의 그 뭐라 그럴까요, 딱딱딱딱 하면서 큰소리 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다 알아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누군가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우리공화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이 고민을 어제도 회의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외롭게 싸웠다고. 그런데 자유 대학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황교안 대표의 정당이나 자유통일당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의 세가 국민의힘의 한 100배가 된다니깐요.
그것을 국민의힘이 깨달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가면 나라가 망하는데 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같이 넘겨주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선량한 국민들의 생각은 뭐라고 하겠어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기대를 그래도 107명이나 국회의원이나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정부 조직 개편이 이게 정부 조직 개편입니까? 정부 조직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맞춰 만들어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업무를 가지고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들한테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정부조직법 개편 악법 공청회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라도 공청회를 여세요. 열어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홍보를 하시라니깐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집회 이렇게 하고 집회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해놓고 안 해. 실질적으로 10월 3일 자유우파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10월 3일 다 모이는데, 그때는 또 안 해. 내가 김재원 최고한테 10월 3일 왜 집회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바깥에 국민들은 이 나라가 무너졌다고 10월 3일 다 모이는데 자기들은 또 안 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도 이재명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했는 공범밖에 안 된다. 역사는 그렇게 당신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답해요. 저는.
▷조정연: 함께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조원진: 그 또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대법원이 그럼 재판 속개하겠다. 그런 부분 또 대장동 문제나 백현동 문제의 배임죄는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배임죄 자체를 명분은 상업적 배임죄를 형사법에다가 더 강하게 명확하게 두겠다 했는데 그 명분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는 법을 만들어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시키는 증인 감정에 대한 법을 만들어내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배임죄를 없애버리는 법을 만드는 그 자체가 무도하잖아요.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놈들? 그런 법을 만드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일타뉴스를 보시고 이런 문제가 누구 한 사람을 재판을 벌을 주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법의 망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것은 법이 아니죠. 그거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 사례는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해요.
왜 저항을 안 합니까. 저항한다고 필리버스터 3~4일 하면 끝나니까 그거 누가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나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힘든 줄 알아요. 그래도 저항을 해서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국민들이 알게 되고 안 그러면 국민의힘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투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 우파의 유튜브에 출연들을 시켜라. 국회의원이지만 전방위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김어준이한테 가서 줄 서서 출연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방송통신법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에 대변해 줄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전방위적으로 상임위에서의 1당 민주당 1당 독재의 행포를 좋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오늘 이렇게 왜 그 법이 만들어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동력을 모으는 것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