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후소득 강화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한국노총, 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정년 연장 촉구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9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남인순 연금특위 위원장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는데 수익률은 2%에 그친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 및 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전문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체 사업장과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수익률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해 전문가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같은 날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