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 기능이 먹통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사고 이후 첫 평일인 29일 '민원 대란'이 현실화됐다. 주말 중 온라인 서비스가 막힌 탓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렸고 이중 일부는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화재 후 첫 평일…민원실 '북적'
29일 오전 9시 대구 수성구청, 이곳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상가 매매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는 수성구 주민 A씨는 "지방세 등 세금을 위택스에 납부를 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한데 주말 동안 스마트위택스(앱) 시스템 이용 자체가 안 돼서 오전부터 구청에 방문했다"면서 "전산망 먹통으로 불편한 게 처리해야할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평소 민원실 직원들이 한숨을 돌리는 점심시간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적잖았다. 정오쯤에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발급해주는 통합민원창구에는 4, 5명의 민원인들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물론, 민원용 PC 4대가 놓여있는 공간도 가득 차 있었다.
같은날 오전 대구시청 민원실 곳곳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일부 행정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여권은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여권 우편수령 일시 중단'이 적힌 안내문이 내걸렸다. 대구시와 구군에 따르면 현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먹통 상태다. 송달 시 서류가 도착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민원실 관계자는 "지난 26일까지 신청한 여권은 10월 2일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이후 신청한 분들은 방문 수령 방식만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의료 공백도…대구시, 긴급 대응체계 가동
안전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위치조회 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 경찰과 협조해 해당 시스템으로 위치를 파악, 출동하고 있다. 문자로 신고하는 기능도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구축해놓은 '건강정보고속도로'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달서구의 A종합병원은 진료중인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 정보자료를 전달해야 하는데 갑자기 시스템 접속이 안 돼서 일부 자료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시는 당장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간부 공무원을 민원실에 투입하는 한편 민원실에서는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수기 접수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과 관련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기한 유예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주말 동안 민원인들이 월요일부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수기 작업과 자치단체 직접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다만 실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