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서 "생산지가 싸야 되지 않냐" 언급
여당 의원들, 국회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위한 토론회도 개최
경북도, "발전소·송전선로 위험 부담 지방에 고스란히" 개선 해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 모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대구경북(TK)의 경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 생산지가 (전기요금이) 싸야 되지 않느냐"면서 "(기업들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런 곳에 가면 지대도 싸야 하고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고 송전 비용도 엄청 들어서 (수도권 전기요금이) 더 비싼데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은 가격을 내니까 지방이 역차별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38번 국정과제(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주요 내용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여당 의원들 역시 정부 측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전략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이를 주도한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판매량 대비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108.3%로 경북은 228.1%, 전남은 213.4%, 충남은 207.1%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는 62.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생산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갈등에 따른 전력망 확충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토론회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에너지 안보 정책의 역할이 컸다. 그 이면엔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감내한 지방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다"면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