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핵합의 조건 위반"
이란·러 "제재 복원 무효" 주장
유엔이 핵 협정을 위반한 이란에 대해 10년 만에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제재 복원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 복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향후 집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오랜 협상 끝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서방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이란은 제재 해제 및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얻었다. 이후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해 2006년 이후 통과된 7건의 안보리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그러나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우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이 이란의 핵협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제재 복원 절차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되는 구조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JCPOA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이 절차를 가동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비이성적 요구"에 타협하기보다는 스냅백에 따른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을 상대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