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보완수사권까지 막는 건 무죄 양산"
"살인 피의자 석방시키는 법…억울한 감옥살이·진범은 희희낙락 돌아다닐 것"
"민주당, '더불어청래당' 됐다…개딸 지지 얻으려 민심과 멀어져"
"정청래 발언, 동네 시정잡배 같은 소리…들은 귀 씻고 싶어"
-방송: 9월 2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또 계속해서 검찰 개혁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검찰청이 문을 닫더라도 보완 수사권,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변호사의 88%가 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그거죠.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면접을 봐. 근데 면접을 보긴 보는데 직접 사람을 부르지 말고 서류만 보고 면접을 결정해라. 당락을 결정해라. 혹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것처럼 피고인 부르고 변호인 나오고 검사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류로만 재판을 해라. 약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혹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 보지 말고 '이 사람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적힌 그 서류만 보고 진단을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21대 국회에서 제2차 검수완박 할 때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의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보완 수사권 못하게 하더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검찰에 문제 많다. 나올 때까지 파야 하고, 어떤 때는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고 (검찰이) 문제 많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건들, 인지 사건 특수 수사 때문에 그런 거다. 검찰 수사의 99%는 송치 사건이다.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실제 처음 시작을 경찰에서 한 거. (검찰이) 그 기록을 보고 앞뒤가 안 맞거나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사람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세상에 송치 사건 수사하느라고 검찰이 망쳤다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 왜 송치 사건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때 박주민 의원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보완수사도 수사입니다. 나 그거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판사가 서류만 보고 재판해라. 의사가 각종 데이터만 보고 진단 내려라. 사람 부르지도 말고 면접 당락 확정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왜 이런 걸 하죠? 왜 이렇게 하죠? 아니 살인 사건이 있다 칩시다. 근데 살인 사건은, 뇌물 사건하고 살인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살인 사건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물증 없으면 이게 증거 수집에 열을 기울여야 되고, 그 피의자 상대로 이렇게도 확인하고 저렇게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황 증거하고 다 대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살인 피의자도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왔어. 그거를 '보완 수사하지 마. 그냥 기록만 보고 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데 살인 피의자를 어떻게 석방을 해줘요? 그대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죄 나오는 거야. 무죄 나올 때까지 살인 피의자는, 피고인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범죄자가 있잖아요. 진범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유히 희희낙락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인 피해자의 가족들 그 엄한 사람이 진짜 진범인 줄 알고 거기에 주력하다가 나중에 묻잖아.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서 증거는 다 없어져. 범인을 진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대부분 사라졌어.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 중에 88%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12%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돼.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조정연: 아닙니다. 제가 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왜 도대체 이런 법안들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개정안 처리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데도 빠르게 통과되면서 부실이다 졸속이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걱정도 드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응천: 보시면은 민주당의 빅마우스들, 스타 플레이어들은 거칩니다. 거칩니다. 상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멸절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협치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이야. 실제 수박이라 그런대요.
박찬대가 거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못 된 거, 박찬대가 협치하겠다 해가지고 개딸들이 '너는 안 돼 넌 수박이야. 김병기도 수박. 왜 정부조직법과 더 센 특검법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왜 저런 놈들하고 합의를 하냐. 너 수박.'
이미 정청래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는 과정 성공 방정식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때부터 해서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라고 해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극대화되도록 당헌당규도 개정하고 계속 거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당원들이 참여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결과 더 많은 수의 합리적 온건한 당원들은 자기가 목소리 내봐야 다 묻히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거야.
침묵에 나선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짜디 짠 강성 당원들만 목소리를 낸다고 이 목소리에 최대한 부응을 해야 돼. 그러면 강성당원의 목소리는 어느 방향 목소리의 방향을 정하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냐? 김어준 딴지일보 이런 데서 좌표 설정하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친하고 거기 가서 저하고 김어준이 좌표 설정하면 당원들이 난리 치고 그러면 이 결정된 거 번복하고. 합의 번복.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야 정청래의 성공 방정식대로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원 성원을 얻게 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경기지사는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했을 때 개딸들이 '너가 세. 너가 잘 싸웠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내년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그때 연임을 하려고 정청래가 저렇게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계속 가는 한은 민심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민주당의 특급 도우미 국민의힘, 저 국민의힘의 든든한 지원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민의와는 상관없이, '협치는 개나 줘라'라고 하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혐오스러운 강성 발언을 계속하면서 점수를 따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조정연: 자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조응천: 저는 2017년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뺏앗아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 안 된다. 수사 잘못했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걸 한 번 시정할 수 있다. K-FBI를 만들어야 된다. 검사 계급장 떼고 K-FBI를 만들어서 거기는 수사만 해야 된다.
검찰청은 기소 플러스 경찰과 K-FBI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독직,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경찰 공소장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사전에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하되, 수사 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지휘하는 걸로 검찰의 롤을 바꿔야 된다.
[{IMG07}]근데 그때는 적폐 청산한다고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세계 최대의 검찰청으로 만들고 인지 부서를 담당할 차장을 3차장, 4차장 2개씩이나 늘리고 마음껏 키웠어요.
그리고 줄이려니까 검찰이 반발하고 조국 사태가 터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래서 검찰은 힘을 뺄 필요도 없이 기회도 없이 계속 오다가 이렇게 당한 거다.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또 피고인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당한 그 경험, 저는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다 무죄 받았죠. 영장 심사할 때 참 울분이 차오르더라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생사람 잡는다는 걸 제가 직접 당했어요. 이건 안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졌는데.
그거 놓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강제로 해체되고 수사 권한도 다 뺏기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중수청인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으니까 경찰 조직이고 경찰 조직에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완 수사권 말씀하시는데, 보완 수사도 못하고 지휘도 못하고 기소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소만 하려면 AI에, 챗gpt에 기록 쫙 보여주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술청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 아끼는 게 좋습니다. AI가 하면 됩니다. 그게 잘 할 겁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검찰청 또 지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20년 동안 신축 건물 크게 많이 지어놨어요.
수사관들도 1만 명이 넘고 검사가 2천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보완 수사도 하지 말고 경찰이 보내온 서류만 검토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할 것 같으면 저 숫자의 10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한 50분의 1만 있으면 되고요. 50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AI가 하면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산 아낍시다.
(중략)
▷조정연: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권 여당과 사법부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인데요.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귀를 닦고 싶어요. 동네 시정잡배 같은 소리예요. 교양 쏙 빼고 법치 쏙 빼고 자기 개딸들한테 속이 뻥 뚫리는 얘기를 한 거다.
▷조정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 대표가 더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조응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과 정청래 등 더 강한 쪽을 지지하는 청래당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청래당에 의하면 이재명도 수박이다. 한때는 정청래도 수박이라고 그랬대요.
왜 저 처음에 정부 조직법하고 더 센 특검법 그거 합의됐을 때 대표도 당연히 합의를 했어, 오케이를 했지. 그걸 가지고 수박이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 아니다 나 모르게 했다. 이거 나가리 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어쨌거나 짠소금인데 그중에 짠, 한주소금 하고 천일염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조정연: 계속해서 당내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도 추미애 의원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추미애 의원이 지도부 패싱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계파 전쟁 또 당내 불화로 이어질까 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응천: 그거라기보다는 이런 사안, 현직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다가 소환을 하는 이유가 4인 회동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5월 달에 그 (이재명) 재판을 번갯불에 콩 꿔 먹듯 했니? 이 두 가지잖아요.
4인 회동설은 청문회로 거의 덮여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4인 회동수를 덮기 위해 더 센 술을 쓴 거일 수도 있다. 그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3부 요인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 요인,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발 3개 중에 하나 하나 부러지면 그 솥이 쏟아지고 넘어져요. 그런 사람을 부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이거를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고 상임위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난 처음에 김병기도 정청래도 '자기는 모른다, 얘기 못 들었다. 거기서 한 거다'라고 할 때 저는 안 믿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얘기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했나. 추미애가 큰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은, 청래당 쪽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죠. 최고다. 추 장군 최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시큼털털하게 '나 그 보고 못 받았다. 이런 일 되면 계속되면 곤란하다.' 청래당 최강성 지지층 쪽에서 정 대표한테 '아니 최 장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쓸려갈 우려에 처하니까 급속히 '그게 아니고 잘한 거지' 그러면서 법사위 또 방문해서 격려 방문을 해서 '나도 똑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파 전쟁 이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 같으면 내년 8월에 전당대회 때 연임을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거거든. 그래야 공천, 총선 공천을 하고 확실히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민주당 내에 친청파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내 걸로 만들고 2030년 대통령 선거 때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하겠노라'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