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추미애가 막말하며 쑥대밭 만들어"…저질 국회 처음 본다"
조원진 "이재명 정권, 北 핵 보유 인정할 가능성 높아" "경주 APEC 이벤트에 정치 주요 사안 다 묻힐 것"
조원진 "APEC 트럼프·시진핑, 방한 해서 주인 노릇할 듯…대한민국은 따돌림"
-방송: 9월 2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주한미군이 외국군대라고? "북핵 인정까지 한 사회주의자" [일타뉴스]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대선 개입 프레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판사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권력자에게 사법권이 넘어가면요. 권력자에게 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권력자에게 밉보이면 죄가 없어도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고 그 억울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권은 완벽하게 독립해서 그 자격 있는 판사, 또 자격 있는 법관, 그리고 그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 사법부가 자신을 그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바랐듯이 파기 재판을 했으면 유죄라는 판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죄니까 거기에 대고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로서 선거법 위반으로서 징역 1년에 처한다 해가지고 감옥 보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파기환송을 해서 서울고법으로 보내니까 서울고법에서는 원래 이것을 무죄 판결을 했던 데니까 재판을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5개 재판이 전부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사법부가 알아서 기는 것처럼 보여지게, 바람 불기 전에도 풀이 먼저 누웠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 알아서 기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목을 조르고 있거든요.
전혀 근거도 없는, 근거뿐만 아니라 조작된 것이 너무나 명백한 AI 음성을 통해서 무슨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이 있었네 마네 하면서 국회에서도 폭로하고 고발까지 하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국회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본질은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다.
이게 말하자면 그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완전히 폭동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그때 왜 판결을 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헌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아마 군사 정권도 이런 일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국민들이 점점점점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봉기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 레임덕에 빠지겠죠. 그런 일을 왜 이렇게 미리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조정연: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재원: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굉장히 미워하고 자신을 재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괘씸하게 생각하니까 앞장서서 과잉 충성하느라고 또 저렇게 일을 벌이고 있고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즐겁게 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법사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충돌로 정회가 반복됐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매번 난장판이 돼서 피로감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법사위가 사실은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법안이 이 정리가 되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그것을 정리해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맞다고 하면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쟁점 법안들이 주로 법사위로 모이게 됩니다.
또 법사위 자체에 법무부 소관, 사법부 소관의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권과 야당이 충돌할 때는 이 법사위가 충돌의 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은 항상 의석수와 상관없이 야당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하면 야당에서 이 국회를 여당이 전횡하고 장악하는 것을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제하는 역할을 했죠. 과거에 우리가 여당일 때도 박지원, 박영선 이런 분들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국회에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뺏어 갔거든요. 그리고는 법사위원장에 정말 무도한 인물들을 계속 앉히고 있어요. 정청래, 또 추미애. 이런 분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특별히 3선 의원이 맡을 분들이 없을 때는 재선 의원까지 내려갔는데 이분들은 추미애 현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던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낸 분이고 앞의 정청래 의원도 이미 다른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거기에다가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회를 다선 의원이면 여당으로서 야당에게 협조도 구하고 양보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더 막말을 하면서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저질 국회는 처음 보거든요. 이것을 앞장서서 전임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 이것은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회의 도중에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재원: 추미애 위원장이 사실 국민의힘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해가지고 그런 비난도 받았죠. 민주당 내에서 저분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할 정도로 유치하고 치졸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저렇게 하면요.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가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강성 지지자들의 이상 행동에 부화뇌동해 도리어 그것을 부추기는 중진 의원들의 삐뚤어진 행태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추미애 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런데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저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자들, 자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저런다는 것인데 그래도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약간 비이성적이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발언을 하면 도움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나오면 나경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에 내보내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서 나오면 대항마로 좋은 사람을 내보내서 반드시 떨어뜨리도록 해야 되겠죠?
(중략)
▷조정연: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이팩)에서 한중미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이 아니라 추락의 시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원진: 경주 에이팩을 유치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본인(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주 에이팩의 분위기로는 오히려 주인공인 대한민국이 따돌림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나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 경우에 또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하고 만나는 상황들이 오면 에이팩은 다 묻혀버려요. 경주 에이팩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만 저는 에이팩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에서 이재명의 역할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형식적으로 와서 주인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온다는 얘기는 해요. 트럼프 미국 쪽에서도 시진핑도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관세 협상 문제가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오겠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 하나의 압박 도구가 에이팩에 트럼프가 참석 안 하면 시진핑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팩의 잔치를 경주에서 열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APEC이 남의 잔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한 40일 남아 있잖아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어떻게 잘 해 나갈 거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냐. 또 하나는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우리를 주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전에 베트남 북미 회담 이후에 있었던 김정은 정권하고 지금의 정권은 달라요. 헌법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원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 있다고 보냐 하면,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종북 정권, 이 사회주의 이재명 정권에서 북핵을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또 그걸 바라고 있는 일부의 미국 정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담보하지 않고, 외교라는 게 정상들의 회의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게 정상회의에서 던져야 될 말과 던지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이 부분을 던질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확실히 하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서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은 그러한 바탕을 까는 거죠. 왜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북한 핵에 대한 공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을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할 거냐, 핵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 전술핵을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의 중요한 핵 문제, 안보 문제는 외교 문제를 미국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던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한반도의 안보 문제 부분에 대해서 경솔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핵 부분에서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형식적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비핵화 전제를 깔았지만 트럼프의 속내는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부터 정리해야 돼요.
여야 간에 힘 있다고 국민의힘 야당 들러리 씌우고 추미애나 정청래 같이 저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이미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헌법으로 통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를 제1공격 대상으로 정했잖아요. 베트남 북미 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하는 얘기라든지 국정원장이나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나, 안보 문제에서 큰 구멍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