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중이다.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며 "특검은 애써 피하려 했지만 영장 발부 법관이 수기로 추가한 부분이 있다. '본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라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행 과정에서 일일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특검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2025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곧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이 핵심 자료는 가져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집행을 다시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갔다"며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강제 집행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예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가 벌써 스스로 이번 영장 집행이 위법했음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도 지키지 않았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들어 고발할 생각"이라며 "특검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500만 당원들의 계좌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영장 범위를 넘는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에 분명히 임의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집행에 착수하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을 무시한 채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검이 확보하고 수집한 정보가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 시기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당원 개인 명부가 외부로 유출될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수하려고 한 계좌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만 명이라는 수치도 특검에서 흘러나온 수치"라며 "지금 특검이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을 연결해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열한 정치 의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