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최교진 신임 교육장관 브리핑 예정
속도전 속에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미흡 지적
정부가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속도전에 몰두하다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차정인 신임 위원장 체제에 돌입한 국교위의 '보류 요청'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국교위가 이 총론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개선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 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모든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