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부부 동반 만남을 가져 화제가 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논평했다.
연결고리 키워드는 '대통령'과 '무죄 또는 면소'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정각 페이스북에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검찰청 폐지를 두고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 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번에는 법원 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면서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한덕수 전 총리)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라며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라며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고 표현했다. 참고로 면소(免訴)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그는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고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글 말미에서 현재의 정국을 하나의 구도로 요약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면서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