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민주당, 거짓 선동으로 정적 제거…정치가 썩어도 끝까지 썩었다"
최경철 "거짓말 선동, 과거 사드 참외·후쿠시마 폐수 괴담… 농가·어민 다 망쳤다"
김민수 "좌파 유튜버는 봐주고, 우파 유튜버는 정지 먹여…민주당 이중잣대"
-방송: 9월 18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도 일타뉴스 힘차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사전에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서로 친분도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 회동설은 처음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믿거나 말거나 한 수준으로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검증도 없이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확산시킨 겁니다.
집권 여당이 언론에도 가짜 뉴스, 책임을 물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을 퍼뜨리는 이중 잣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먼저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걸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면책 특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거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바보 아니거든요. 자기 의견이 말실수를 할까 봐,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할까 봐 전전긍긍 이 정보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보좌관, 비서관들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자리에서 가짜 정보, 거짓 정보들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죠. 그럼 이건 알고서 했다고 봐야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들을 볼 때 악의적입니다. 유튜브나 찌라시 신문 기사들 같은 것들로 처음에 정보를 띄워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어떻다더라, 그러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하고 여기에서 더 붐업을 시키고 조사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을 가짜 정보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때 페라가모 동태탕 사건 있었고요. 또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전 당시에 보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조작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짜로 정보를 조작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팽배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면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선택적인 정의를 외치고, 선택적인 법치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파 유튜버들 수익 중지시키고 있어요. 우파 유튜버들 제가 대다수를 봤는데 자료를 쌓아놓고 공부해요. 비판은 할지언정 오독을 하지 않기 위해, 오보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특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시시켰다고 판단되는데, 수익 정지라든지 계정 정지를 시키고, SNS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면 계정 정지를 시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가짜 뉴스를 유포한 좌파 극좌파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3개월 만에 1심, 2심 판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라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려고 하면, 아까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건 다시 기억하시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조작했던 사건인데 이걸로 신학림이 책을 판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했지만 책 한 권 판 돈으로 1억 6,500만 원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4년 6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벌써 1년 넘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후인 24년 11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지금까지 1심 재판 중입니다.
허위 인터뷰인지 아닌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6,500만 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수사는 1년 넘게 1심이 안 끝나는데, 그 복잡한 내란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민주당이 불리한 것들은 빨리빨리 재판해서 내란죄라도 덮어씌우려고 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사건들은 1년이 넘도록 이 간단한 사건 1심조차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구속 상태에 있지만 대한민국 간첩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짓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잘못된 것일까 봐 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요.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데, 이들은 제보가 실질적이지 않을 확률도 높다. 조작된 제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한다면 이 정치야말로 썩어도 끝까지 썩은 거 아닌가. 국민들께서 페라가모 사건, 동태탕 사건, 조작 인터뷰에 속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줄리 악마'. 이 줄리 악마도 단순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이 뉴스 하나로 정권 자체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속는다면 국민들도 안 되는 것이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조작·선동용으로 쓰고 있는 걸 알았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파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고 있는데요. 많아요. 저에 대한 뉴스만 해도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뉴스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좌파들이 만들어낸 것만큼 한두 번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적 제거를 위해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했다면 다시는 방송, 유사 방송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만 해도 공무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인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무슨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 자리에는 작은 범법 행위만 있어도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유사 언론, 뉴미디어에도 종사해선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건들도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화났죠. 흥분했죠? (웃음)
▷조정연: 화나실 만한 상황 맞습니다.
▶김민수: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가짜 뉴스의 목적이 특히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흔들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거잖아요. 이거 용서가 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흔들겠다는 거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말고식 민주당식 정법이 결국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민주당이 저렇게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상대 정파를 때려잡으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김희경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면책 특권이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분을 새만금 청장으로 공직에 임명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전력이 민주당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과거 다시 들춰보면 경악할 텐데요. 사드 참외, '사드가 있어서 성주 참외 먹으면 사람들 다 죽어' 이런 말을 해서 성주의 참외 농가들이 다 망할 뻔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면 우리 고기 다 죽어' 이렇게 말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그전에도 많지 않습니까? 광우병 얘기했고 천안함 폭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유튜버들이 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인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거짓말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결국 망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상대 정파 죽이려고 거짓말 다 하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알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초기임에도 지지율이 상승 추세는커녕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원래 취임하고 몇 달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만 해도 처음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횡보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거짓말에 경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거짓말해서 국민을 현혹시켜 상대 정파를 압살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연: 그런데도 정청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후에도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라'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가짜 뉴스를 틀어 놓고 '가짜 뉴스가 가짜가 아니라면 수사 받아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커요. 단순하게 가짜 뉴스 하나로 사람 한 명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는 무려 가짜 뉴스 때문에 대한민국 예산 약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 관련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컸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 성주 참외 시장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피해들을 입히는 것이 가짜 뉴스고 피해는 큰데 이것을 민주당이 태연자약하게 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사람을 궁지로 몰고 혐의를 만들어 놓고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네가 증명하라'는 게 어디 있는 사법 체제입니까?
좌파 지지자들은 '그래 떳떳하면 조사받아라'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논리 사고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라.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지지자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처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