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입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가 전국에서 절반이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인증 받은 학교 수가 적어 향후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지적되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1만5천630개 학교 중 7천388개 학교(47.3%)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인증 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지역의 교육시설인증취득 비율이 절반을 밑도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취득 비율은 33.9%, 대구는 38.5%로 최저 1, 2위를 기록했다.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순으로 인증취득 완료 비율이 높았으며 충남(55.6%), 경남(53.6%)이 인증취득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92곳 중 130곳(67.7%), 초등학교 6천302곳 중 3천791곳(60.2%), 중학교 3천294곳 중 1천816곳(55.1%), 고등학교 2천369곳 중 1천74곳(45.3%), 유치원 3천473곳 중 577곳(16.6%)이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천388곳 중 546곳(7.4%)이 최우수 등급을, 나머지 6천842곳(92.6%)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7곳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한다 .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
교육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인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