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143곳 중 실제 영업 노점 40여 개 불과
단속 어려운 노점 특성… 가맹 말소도 사실상 불가
"등록 시장 안에서만 유통되게 감시 강화해야"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노점 수가 실제로 시장 안에서 영업하는 노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일부 노점이 시장에서 가맹점 신청을 한 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시장 밖에서 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팔달신시장에 등록된 가맹 노점은 143곳이다. 현행 제도상 노점이나 좌판이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영업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팔달신시장에서 영업 중인 노점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실제로 15일 오후 팔달신시장을 방문해보니 간이 포장마차와 바닥에 널린 돗자리 좌판까지 모두 합쳐도 5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노점은 이날 기준 40곳에 불과했다.
상인들은 시장 노점 상당수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시장 밖에서 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제 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곳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차이가 크지만 기존 노점의 가맹 말소는 쉽지 않다. 영업을 매일 하지 않는 노점 특성상, 관계당국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일반 소비자나 상인회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노점은 정확한 위치 대신 시장 대표 주소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품목과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정 노점이 등록된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근거로 가맹을 말소할 규정도 없다. 사실상 가맹 점주가 자발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오는 2026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등록된 노점 대다수가 시장 안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려면, 시장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현장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도 하지만, 노점 특성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 문제가 된 팔달신시장부터 가맹점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