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범죄가 3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3세)의 도박범죄 검거인원은 지난해 72명을 기록했다. 2021년만 해도 3명에 불과했던 검거인원은 3년 새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만 14~18세)의 도박범죄 사례도 2021년 63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예방교육 확대 추세에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10대 도박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가량 늘었지만 범죄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 줄었고, 기관 인력 역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감소했다. 형식적 교육만 늘었을 뿐 실질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