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비판한 김종민 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14일 차단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검열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김 변호사의 계정을 일시 차단하며 "18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하자 "게시물 또는 댓글이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활성화 조치가 유지된다"며 검토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글도 종종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진출과 '정치 검찰' 논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비판했다. 그러나 계정 자체가 차단돼 영구 폐쇄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게시물과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선일보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중국 공안식 사법 시스템에 빗대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 아니냐. 페이스북이 검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