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전과만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외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3월17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4년2월형을 확정 받았다. 판결문(대법원 2021도17223)에 따르면 조 씨는 수중에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A 씨에게 "당신이 보유한 B 사 주식 50만주를 내게 담보로 제공하면 7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주식을 건네 받았다.
주식뿐만 아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속여 2억6천235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 씨는 2016년 10월 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땅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내주면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감정가를 높게 받은 다음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2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뒤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6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8년 5월엔 한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시가 43억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땅을 사겠다고 했다. 조 씨는 피해자에게 "그 땅에 골프장을 만들고 18층짜리 건물도 지을 것"이라며 "1억5천만원 투자하면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고 연간 2억원 상당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8천535만원을 받았다.
반 년 뒤인 2018년 12월 조 씨는 "내가 C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가 C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데 곧 D를 인수하고 베트남 소재 공장을 확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다. C사 주가가 1주당 5천원이지만 다음 달에는 4만원까지 상승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 3월엔 또 다른 피해자에게 'E사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자신의 명함을 주며 "지금은 야간이라 법인 돈을 인출 할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1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2018년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판결문엔 조 씨 과거 사기 행각도 빼곡히 담겼다. 판결문엔 "조 씨는 1983년부터 2005년경까지 동종 사기 범죄로 8회에 걸쳐 실형 3회와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외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각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써 있었다.
KH그룹 관계자는 "조경식 씨는 스스로 'KH그룹 부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제작·사용해 사기 행위를 벌인 사람"이라며 "이에 즉시 명함 사용 중단을 통보했었다. 조 씨는 KH그룹에 정식 입사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조 씨 증언을 근거로 검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에 출연해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