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과도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장애, 안정적 집값 관리할 것"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강화,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되면 고집할 필요 없어
국채 발행 통한 확장 재정 기조로, 경제 터닝 포인트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계속 낼 것, 끊임없이 투기 통제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6·27 대책과 9·7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일부 평가 속에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계속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 안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안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자칫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 강화)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연기금들의 낮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씨앗 값 빌려서라도' 확장 재정 기조 재확인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