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그대로, 목표만 상향… 국익보다 감성, 산업보다 숫자 선택한 것"
목표치 및 제출 일정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수단 먼저 제시할 것 요구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국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11월 6일 두 가지 정부안(50~60%, 53~60%)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5배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 및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