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외교 당국간 워킹그룹 만들어 새 비자 신속 협의"
기존 B1 비자 유연한 적용…전문인력 비자 쿼터 확보도 추진
美, 구금사태 계기로 비자 제도 맹점 인지…韓비자민원 해결 기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가 확대되면서 수개월 간 미국에 머물며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 활동을 하는 파견 인력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꼭 맞는 비자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정부는 기존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도 제안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범위만 유연하게 하면 될 뿐 별도의 제도 변경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엇박자 해소에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체포된 근로자 중에는 근로활동이 금지된 무비자 ESTA를 소지한 경우도 여럿인데, B-1 비자가 하청업체 직원이 신청할 경우 발급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