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장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금된 사람 중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있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미 이민당국은) 미체포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책을 위한 조사 착수, 한국 투자 기업 비자 쿼터의 신설 등을 미 측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장소에서 제안문 한 장을 배포한 뒤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즉각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후적 조치인 거 같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에 대해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에 탑승할 인원이)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며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돼 있는 거니까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동 이송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고...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중단했다고 한다"며 석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