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주진우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이동재: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300여 명 체포 사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구금된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현지시간 10일 출발이 무산됐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무산이 됐고 오늘 새벽 11일 정오에 출발한다는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귀환이 미뤄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 있는 사람들 남아 있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에서 밝히고 있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일련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우: 저는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외교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빠져 있어요.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주진우: 맨날 빠지고 제가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열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300여 명이 체포된 게 미국에서도 역대급 체포 규모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인권 침해 현장까지 생생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영화를 보면서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왔어요. 정말 이게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안보 이슈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되는 제1 책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들은 다 나타나서 아무 일이나 다 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검찰에서 여자 수사관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관봉 띠지를 분실한 일이 있었는데 사진도 다 찍혀져 있고 제가 봤을 때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동재: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주진우: 그런 건 대통령이 나서서 특검이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특검의 사건을 배당하듯이 사건을 끼면서 이 중요한 이슈는 안 낍니까? 그리고 항상 말이 앞섭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갔다 와서 저희가 보통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하는 건 양국 정상이나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부 수장이 나와서 공동 성명 같은 걸 발표를 해요. 그 성명 발표의 내용이 곧 성과인 겁니다. 그런데 의전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그 발표가 없이 그냥 쫄래쫄래 백악관을 나왔어요. 그 장면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교 성과가 뭐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본인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한미 동맹의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 그리고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일본하고 EU는 지금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되고 팩트시트라는 구체적인 외교의 문서가 나와서 그 부분에 15%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냈던 관세도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일본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25%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익을 위해서 좀 더 협상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이동재: 협상이 안 된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미 관세 협상은 완성됐다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더니 막상 이재명 대통령이 덮어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받은 거 없이 그러면서 국방비는 갑자기 증액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에 무기 사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협상할 때 이런 우리가 대미 투자 액수도 5천억 불이나 되면 700조 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비자 문제 기업들이 불편하다고 다 대통령실에 건의했는데 왜 이거 한미 정상회담 때 빠졌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이번 구금 건도 다 협상이 마무리된 것처럼 했잖아요. 또 협상이 마무리됐다 싶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막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모셔오겠다" 나서고 전세기도 보내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그 열악한 구금 시설에 약을 넣겠다고 하는데도 혈압약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도 못 넣게 해요 미국에서. 도대체 뭘 협상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동재: 전세기가 돌아왔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세기가 돌아오면 성대하게 행사하면서 여당의 외교의 성과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전세기가 갑자기 오는 게 미뤄지면서 그런 일은 좀 벌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석방 후 자진 출국이다라는 정부의 설명하고는 좀 배치가 됩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하고 배치가 되는데 이거 미국 법이긴 하지만 법조인으로 보셨을 때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주진우: 저는 불법 체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마약 카르테 범죄에 동원되는 그런 불법 체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조지아 주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지아 주에 공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용인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만 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체포라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생겼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이게 원래 체류 비자의 문제가 생기면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구금 시설로 데려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데 계속 밖에 있도록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그 시설로 데려와요. 그런 다음에 원래 출국을 권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십시오. 불법 체류자가 잡혔다고 했을 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있었던 나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계속 한국에 체류 자격을 더 줄 테니까 계십시오.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원래도 출국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 출국이 안 되냐면 대부분 출국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요 미국 법원에. 그러면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 제기를 하는 진행 기간 동안은 그 구금 시설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협상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소송 안 걸고 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게요라고 하면 원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정부가 마치 얘기를 해서 석방된 것처럼 저는 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동재: 석방된 것처럼 쇼하는 거다.
▶주진우: '자진 출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진 출국이라는 것은, 자진이 붙으려고 하면 출국하기 싫은 사람은 출국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계신 300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나 여기 공장 짓는 것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해서 한 200명 정도는 남아 있고 100명은 나 가족 보고 싶어서 들어올게요라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의사대로요. 그런데 구금 시설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든지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 그건 추방인 겁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금 시설에 열악한 상황에서 있으면서까지 미국 체류 자격을 한번 다퉈보겠다고 하면 거기서 남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석방에 따른 자진 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쇼라는 거고요. 실제 협상해야 될 부분은 구금 시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범죄에 동원됐던 다른 외국인들 멕시코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은 구금 시설에 넣어 놓고 열악한 시설 약도 못 넣고 그래서 면회는 물론 당연히 자유롭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 투자하고 뺨 맞은 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얻어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동재: 300여 명이 온다 이런 것밖에 없죠.
▶주진우: 그 분 중에 소송을 포기한 분들은 당연히 출국이 되겠죠. 보통은 출국할 때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는 것까지 다 지켜봐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동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갑을 안 찬다 이런 부분이 대단한 성과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수갑은 당연히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면서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게 700조 원입니다. EU가 800억 불, 840조 정도를 전체적으로 대미 투자 했거든요. 우리는 700조 원인데 EU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미국과 협상한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협상력은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기껏 한다는 게 특검 수사에 빌미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하다가 왔잖아요. 특검은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관봉 띠지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한테 특검이 이거 수사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하고...
▷이동재: 사실상 지시를 하고요.
▶주진우: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재: 제가 의원님과 함께 검찰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의원님 페이스북을 가끔 보는데 좀 씁쓸한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완전 입장이 갈리는 부분을 다 묘사를 하셨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입장 발표가 그 동안에 달랐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번에 구금 사태를 두고도요.
▶주진우: 저는 구금 사태 이전도 관세 협상이 사실 우리 국익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한 번 뺏기고 나면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인 겁니다. 이게 누가 먼저 15%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팔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상하겠다고 했을 때 협상 못하게 엄청나게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막았어요. 사실 국익을 위해서는 협상을 서둘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국 협상이니 지금 협상하면 큰일 나느니 왜 막았겠습니까? 협상이 잘 되면 혹시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설까 봐 자기들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렇게 막았으면 정부 들어서자마자 여기에 올인했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빠져있었죠. 그리고 촛불 행동이나 민노총 같은 데는 지금 민노총의 민주당을 가장 뒷받침하는 두 세력 아닙니까? 두 세력은 대놓고 '양키 제국주의' 이런 얘기하면서 뉴욕에까지 가서...
▷이동재: 민노총 부위원장이 직접 가서요.
▶주진우: 네. 반미 시위했습니다. 그거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그동안은 다른 나라보다는 최호 혜택, 최고 대우를 해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게 대우해 봤자 나중에 가서 또 중국이랑 또 친중 행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원 오브 뎀'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가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고 의전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부터 본인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막은 것이 굉장한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밸런스가 전혀 안 맞고 있었다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 때부터.
▶주진우: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우방 관계니까 만 명이나 되는 to가 있어요.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만 명 정도의 비자 티오가 있어서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to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꼭 체포되고 해야 됩니까? 국제적인 망신 및 인권 침해 다 당하고 나서 우리가 협상해야 돼요? 지금 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가 말만 앞서고 본인도 갔다 와 가지고 살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볼펜이 어땠어요 하는 그런 막 뒷얘기만 나와가지고 유튜버 같은 데 나와서 김어준 쇼 이런 데 나가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면 국민들이 알아줘야지 본인들이 나가서 저 열심히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성과를 보여줘야죠.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미국의 관세 15% 낼 것을 25% 내면은 연간 몇 천억 원씩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국부 유출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본인들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하고 EU는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안 나왔고 특히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미국 발표랑 180도 달라요. 미국은 3500억 불을 내가 지정하는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서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 정도밖에 돈이 안 들고 나머지는 보증만 서면 돼요라고 국민들한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문서로 안 나옵니까? 일련의 과정이, 모든 협상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소송 안 하면 곧 석방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석방 협상 다 했습니다. 전세기 보낼게요 했는데 상대방은 우리 외교부 수장이 갔는데도 만나지 않잖아요. 바로 다음 날로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한미 간의 외교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이동재: 외교력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주진우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봤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님 모신 진짜 이유는 이른바 '검찰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무슨 서울 지하철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주진우: 댓글에 저걸 보시더니 반도체 회로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재: 반도체 회로도.
▶주진우: 너무 복잡해요.
▷이동재: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주진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사 개편을 하려는 속셈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검찰청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 내가 뗐다' 자기 이념적인 거죠. 실질적인 국익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러면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던 걸 수사 못하고 재판만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중수청이라고 수사기관을 또 만듭니다.
▷이동재: 또 만든다고요.
▶주진우: 네. 중수청 만들고 나니까 경찰 중수청 공소청 서로 막 싸울 것 같잖아요. 그걸 조정하겠답시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검찰청 하나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3개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검찰청은 뽑아놓은 인원들 있잖아요. 수사를 20년씩 한 사람들 열심히 전문화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군으로 따지면 파일럿 같은 거예요. 한 명의 파일럿을 키우는 데 비용 많이 듭니다.
▷이동재: 몇 억 들죠.
▶주진우: 근데 이제 그 분들은 수사 중단입니다. 국가적인 낭비죠.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우니까 너네 다 수사하지 마. 지금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검사들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동재: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면 그 분들은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거든요.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월급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일은 절반 시키면서 월급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민간 회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동재: 망해요 그렇게 하면.
▶주진우: 그러면 또 여기 검찰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청도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고 국가 수사 위원회도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도 물어보고 행안부 조직국장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을 더 뽑고 얼마가 더 드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정해진 게 없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대전에서 불법 오락실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 기관이 수사해요?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못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보통은 경찰이 수사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경찰 말고 또 제도가 바뀌었나 본인들도 모르니까 제대로 즉답을 못 합니다.
▷이동재: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주진우: 병원으로 따지면은 응급실에 기계도 다 안 들여놓고 응급실 오픈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사법 체계는 치안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요새 유괴범들 관련된 기사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유괴범들에 대해서 자꾸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유괴범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력이 중요한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지르자마자 그날 바로바로 체포되면 아예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치안이 좋은 건데 이 좋은 치안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표는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한 번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게 결국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따져본 건데 가운데 빨간색의 국가 수사 위원회라는 게 보이죠. 저 국가 수사 위원회가 사실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도 상위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온갖 데 다 끼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수사 민주화위원회도 있고 국민주권 전문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쫙 만들잖아요. 그러면 참여연대 민변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재: 작은 색 빨간색 글씨가 이제 각종 위원회인가 보네요.
▶주진우: 각종 위원회가 20개쯤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한 7~8명씩 들어가면 160명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사 전문성도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도가 복잡하니까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겠죠. 범죄자일수록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사건 좀 끌어주세요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 끌기가 엄청 편합니다. 서로 이의 신청을 엄청 하면 돼요.
▷이동재: 핑퐁 게임.
▶주진우: 핑퐁게임을 하면 되고 저 변호사들이 공짜로 해줄까요? 다 돈이에요. 내가 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해도 돈을 안 내면 이 저 복잡한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검찰청에 탄원서 쓰면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죠. 어느 기관에 무슨 자료를 내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만 죽어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저 수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인들 알면 소위 말하는 빽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서 그 위원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데 또 관여해가지고 빽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범죄 피해 입어서 고소해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원회에서 전화해 가지고 내가 고소한 사건 담당 경찰관한테 이렇게 수사하면 곤란합니다. 인권 침해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재: 이게 그러니까 수사 기관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다.
▶주진우: 그리고 저 많은 인원들 다 공짜입니까? 저 위원들이 다 공짜로 일한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전부 다 돈 받아요. 상근은 상근대로 공무원 직위대로 국가 수사 위원회에서 1급부터 7급까지 쫙 뽑고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산하 기관에 어떻게 설계될지 몰라도 저 기관들을 다 넣으면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올 때마다 수당 줍니다. 저희가 세월호 조사 특위 이런 거 초기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지만 그게 막 10년씩 되면서 계속 조사 결과 안 나오면서 조사 특위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처럼 몇 년여에 걸쳐서 거기서 월급을 받았거든요. 이건 일자리 창출도 아니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정권에서 다 뽑다 보니까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연간 수천억 원이 더 듭니다. 민주당 스스로 추산했을 때도 국가수사위원회를 하나 더 운영하는 데도 1500억 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중수청 등등해서 다 쓰면 수천억 원이 더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동재: 최소치가 일단 수천억 원. 그리고 이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경찰이 다 맡는 건 괜찮냐"라고 주변에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의 수사 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경파가 입장을 주도하는 것 같고 대통령이 오히려 입장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진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 사실은 검찰에 지휘권을 줬는데 우리나라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 법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을 딱 한 명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검사가 담당자여서 수사기록이 어디에 있든 검사가 알아서 기소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걸 못하면 검사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지위로 되다 보니까 서로 이의 신청하면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졌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서로 대등한 기관이 2개만 되면 되는데 만약에 경찰에 지금 수사권을 더 넘길 거라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더 줘야죠. 보통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정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제대로 대출하는지 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금융감독원 비슷한 데가 한 네다섯 군데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은행은 영업은커녕 거기에 불려 다니기 바쁠 것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공수처가 민주당 때 마음대로 혼자서 만들었거든요.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검사들을 다 뽑았어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0명이에요. 5년 동안 0명입니다. 말이 되나요? 수사 기관이라고 몇십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민주당 인사는 우연찮게 잘못이 없어서 수사를 못 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뇌물 받은 거 잡혀서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수사된 게 있어요. 공수처는 0건이에요. 왜? 민주당 때 뽑았으니까.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민주당에서 뽑으면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세금이고 국민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편해지니까요. 이런 일을 개혁할 때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정치인이 됐으니까 제가 그 논의에는 정치인으로서 끼는 거고요. 보통은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학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정치 편향성이 없는 진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매주 두세 번씩 회의하면서 1년 정도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편해지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머릿속으로 국회의원들 한두 명이 만드니까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질문 3개만 하잖아요? 어떤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도 답변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 못 해요. 그만큼 제도가 복잡해요. 논문 보듯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지금 제대로 공청회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답정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쟁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인데 저희가 몇 번 다뤄보기도 했었지만 그거 일단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일선 검사들 동요가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도 지금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 특검에서 더 이상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토로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는 당연하게 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국민 입장에서 엄청 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 성범죄나 강도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합시다. 혹은 무슨 다단계 사기라든지 내가 굉장히 피해를 봐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 사건 기록이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검사가 봤을 때는 재판에 회부해서 무죄 받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건이 한 95% 정도 다 완성이 됐는데 한두 명의 증인은 꼭 이거를 조사를 해야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날 저녁이라도 전화합니다. 죄송한데 그날 목격하신 거 관련해서 한 30분만 좀 나와 주십시오. 못 나오면 전화로라도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기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사건이 빨리빨리 처리가 됐던 건데요. 이제는 수사를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조금이라도 1% 약간 찝찝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좀 귀찮고 복잡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수십 명과 관련된 기록이 두꺼우면 야근하지 않고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야근하기 싫으면 내가 봤을 때 99%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해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 사건만 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오면 새 사건인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고소해 보신 분이면 다 경험해보셨을 텐데 경찰에서 검찰로 보냈다라고 해서 곧 기소될 줄 알았는데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명령.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책임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걸 바로 됩니까? 바로 절대 안 돼요. 그 사이에 또 경찰은 인사 이동이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방대한 기록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동재: 처음부터 다시.
▶주진우: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자 요만한 거를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처 간 핑퐁을 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 있는 점 같은 거 하나 깨끗하게 지워서 출고할 수 있지만 이 점을 지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려보내서 점을 지울게요라고 해서 내려보내서 한참 뒤에야 다시 올까 말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저는 이제 검찰 할 일도 없고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조계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그냥 경험했었다 뿐이지 그쪽 편 들 생각 없어요. 저거 사실 저 제도대로 하면 제가 향후에 하게 될지 모르는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돈 더 많이 벌어요.
▷이동재: 절차가 워낙 복잡해지니까.
▶주진우: 저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힘든 거예요. 빽 없고 돈 없는 국민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도 저는 쫄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은근히 안 했으면 해요. 정성호 장관도 좀 더 논의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한 번 더 논의해 보라고 얘기는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제도 시행되면요 진짜 국민들이 정말 화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막상 생업에 바쁘셔서 이 이슈를 잘 모르시지만 막상 옛날처럼 생각하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했다가는 한 3년 뒤 4년 뒤에 결론 결과가 내가 잊어버릴 때쯤 돼서 고통받을 거 다 받고 피해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3, 4년 뒤에 결과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심판론이 일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대충 어떻게 우길 수가 없고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효율적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고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 한 번 했을 때 옛날에 법률 비용이 10만 원 들었으면 이제는 만약에 천만 원이 든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저는 결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동재: 국민이 곧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검찰 후배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관들도.
▷이동재: 수사관 회의하자고 하고 그런다고요.
▶주진우: 예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 이기주의를 위해서 혹은 그래서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분들도 직업으로서 신중하게 해서 고른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되는 거지 자기들 수사했다고 기관 자체를 반토막을 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해야 되는 일이 뭐지 중수청에 가면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으로 뽑아줍니까?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권익도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야근 수당 없이 일한 분들도 많거든요. 사명감으로. 물론 잘 못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느 기관이라는 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또 끌고 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일하기 싫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결론부터 발표해서. 논의를 차근차근 이어가가지고 진짜 개혁다운 개혁안을 딱 내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지고 검찰청 다 없애고 간판 내릴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현재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이 위헌성을 지적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래가지고 특별을 전담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법조인으로 이거 판단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주진우: 지금 개딸들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서 박희승 의원이 완전히 조리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전담 재판부가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침범하지 않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사법부는 뭘 먼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회부돼야지 그때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를 고를 수 있다 이거거든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한덕수 영장 기각되니까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입맛에 맞는 재판부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전담재판부인지 특별재판부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전 재판부 같으면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어느 재판부에 걸릴지 몰라야지 그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재판부를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연장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 줄 판사도 찍어서 할 거고 이제 앞으로 본인들 재판 관련해서는 본인들 편 들어줄 재판부 찍어서 뻑하면 특별 재판할 테고.
▷이동재: 특별 전담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주진우: 이거는 제가 항상 중국하고 북한이랑 비교를 하는데 중국과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거기도 아무리 권위주의고 독재 체제지만 조금씩 발전해 왔잖아요. 정말 독재 체제인데도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해요. 안 하는 척 해요.
▷이동재: 중국이나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주진우: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베네수엘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됐죠.
▷이동재: 그렇죠 예
▶주진우: 독재자가 독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 법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법을 한 달에도 수십 개씩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는 민주당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매일 법을 바꾸고 뭐가 좀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입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법을 바꾸다 보니까 입법부 장악이 더 쉬운 거예요. 반칙이 허용되거든요. 지금 하려는 것처럼 사법부부터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사법부를 먼저 장악해 놓고 입법부가 불법을 해도 사법부에서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만능주의가 돼서 지금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라는 말을 한 단어 더 넣어서 새로 만들고 이진숙 위원장 한 명 찍어서 이진숙 위원장은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국가 폭력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무죄로 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기소당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도 만들지 그러세요?
▷이동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네요.
▶주진우: 그럴 정도로 어떤 특정 사안을 놓고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법 만능주의처럼 지금처럼 법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부도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재판 방법도 지정하겠다는 거고.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의원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영상 유출 건, 몰카죠 사실은. 사실상 유출 건과 관련해서 현장 검증 때 CCTV가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관봉권 띠지와 비교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봉권 띠지는요. 저도 그 청문회 봤는데 좀 젊은 여성 수사관이잖아요.
▷이동재: 수사관을 완전 몰아세우더라고요.
▶주진우: 아니 본인들은 가족 없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 권력자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경험 없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도 받고 해야죠. 하지만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조리 돌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 관봉권 띠지를 일부러 바꿨다,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사람 불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나 그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국회가 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관봉권 띠지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날짜밖에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정숙 여사가 관봉권 있는 걸로 해서 옷 샀지 않습니까? 한복 가게에 관봉권 사진까지 나왔어요. 근데 무혐의 났잖아요.
▷이동재: 출처를 모른다 해서. 네.
▶주진우: 관봉권 띠지에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가 있어서 관봉권이 누가 어떤 경위로 출금했는지 정확히 확인되는 거면 김정숙 여사는 왜 무죄 나왔습니까? 왜 무혐의 났습니까? 거기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보통 불법 오락실이나 이런 데서 돈을 압수하게 되면 그 압수물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세는 겁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돈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험이 적으니까 관봉권 띠지를 사진만 찍혀 있으니까 띠지를 풀어가지고 돈을 세고 업무가 많으니까 띠지를 제대로 봉합을 못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분실이 돼버린 거죠. 이 뻔한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 하고 특검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저 CCTV 열람이야말로 국가가 동원된 범죄 아닙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열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공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 안 되는 상황을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하고 그 보좌진만 가서 봤거든요. 기자들도 비공개였어요. 그리고 일부만 갔다 와서 본인들이 브리핑을 해준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안 갔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의원님도 안 가셨고요.
▶주진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열람도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거든요. 근데 유출됐다면 누가 유출했겠습니까? 민주당 아니면 조국 혁신당 측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 교도관들이 이때까지도 유출 안 되던 것이 하필이면 그때 유출됐다는 거는 범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관봉권 띠지 특검 보낼 게 아니라 이거 특검 보내야 되고요. 특검에 안 보내더라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CCTV가 없으니까 저희 조사권이 없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유출했으면 몰카 유출됐을 때 역으로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최초 유출자인지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권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교도관들이 보통 열람할 때 수십 명이 옆에 있어요.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사하면 누군가 봤을 겁니다. CCTV가 없더라도 누군가 몰래 찍는 거를 목격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동재: 당시 찍는 각도에서 했던 사람만 축약이 되면 그 교도관들이 그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하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수사 의뢰는 안 하고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거는 실수에 가까운 일인데 특검 보내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이 CCTV 열람 문제는 명백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냥 진상만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이동재: 이 절차 그러니까 유출된 이 과정과 관련해서 그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진우 의원님 모시고 미국 지금 체포 사태와 관련된 부분 짧게 좀 다루고 뒤에 우리나라 최근 이른바 검찰개혁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열변을 토하셨어요.
▶주진우: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시간을 썼네요.
▷이동재: 저희가 특히 이번에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에 김종민 변호사도 출연하시기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나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한 이런 사건 처리 과정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수사 개혁과 수사권 절차 이른바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말씀을 상세히 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