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이달 7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옥죄는 6·27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국적으로 거래량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4천235건이다. 이는 전월 대비 13.0%가량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3만4천704건)과 지방(2만9천531건)은 각각 19.2%, 4.3%씩 줄었다.
업계에선 6·27대출 규제로 수도권 내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자 매매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한다.
전국 아파트 거래(4만9천940건)는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 서울(8천485건) 21.5%, 수도권(2만5천696건)이 23.8% 감소하며 모두 20% 이상 급감했다.
매매 거래 실종으로 인해 중개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휴·폐업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달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748명) 대비 193명이나 많은 규모다.
현장 중개인들 사이에선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매매 거래물량이 확 줄었고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 "정부의 인위적 아파트 값 조정에 타격은 소상공인들인 우리가 입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당장 거래가 안 되면 인건비, 월세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부동산 업체에 가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사무실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넘어 직원을 해고하고, 전기세를 아껴가며 생존권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거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놓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9·7 공급 대책, 공공이 분양하면 시장은 뭘 먹고 사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7일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건설에 있어 택지 후보지 선정 후 땅을 매입한 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 설비를 조성했다. 이후 LH가 직접 짓는 공공분양과 시행사에 택지 매각 후 건설사가 건립하는 민간분양으로 주택 개발 방식을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의 발표에 담긴 공적주택 개발은 135만가구 모두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건설사는 설계·시공만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LH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 여의도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 LH물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실 대출의 문턱, 청약 당첨 확률 등이 낮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다"며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데 앞으로 LH물량이 늘어나면 중개 일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LH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 높지 않아 이 부분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공실이라는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미분양 물량 등으로 매매 자체가 어려운데 수도권 중심의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지방을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권 한신더휴팰리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현재 지방은 미분양 물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핀셋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결국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개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건은 아파트인데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중개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