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이양 등 정책과제 보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0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 발표된 '국정과제 계획'에 포함된 협의회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 중 협의회가 제안한 국세의 지방이양, 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대,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직접반영 과제 4개와 유사연계 과제 8개 등 총 12개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하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난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가뭄극복 과정에서 지방의 과도한 부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및 수자원에 대한 협력 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회장은 "강릉 지방의 가뭄이 장기화되서 상황이 심각한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강릉 가뭄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도 강릉 가뭄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