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추진단 구성…2030년까지 집중 투자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 15개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Ⅰ)'을 내놓았다. 인구구조 변화와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에서 2040~2044년 0.7%까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15개 프로젝트 중 5개를 우선 추진한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실리콘카바이드(SiC)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4개, K-붐업 분야에서는 K-식품 등 1개다. 나머지 10개 프로젝트는 추후 순차적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SiC전력반도체 프로젝트는 기술자립률을 현재 10%에서 2030년 2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4~2028년 국비 902억원을 투입해 SiC 웨이퍼 소재부터 상용소자, 전기차·그린에너지용 모듈에 이르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8개 대학을 중심으로 화합물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LNG 화물창 프로젝트는 2026년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 착수를 통해 2028년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선박 수주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LNG 운반선 점유율을 지난해 55%에서 2030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래핀 프로젝트는 상용화 기술개발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 마케팅 지원을 통해 2027년 사업화·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시장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특수탄소강 프로젝트는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2030년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 분야에서 세계 2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
K-식품 프로젝트는 K-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과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해외 공공물류센터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K-식품 수출액을 현재 100억달러에서 2030년 150억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기업+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지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재부는 프로젝트별로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을 적극 해결 지원한다.
추진체계는 성장전략 TF(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확정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실무 추진협의체(간사 기재부 차관보)를 통해서는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달 내 모든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참여기관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10~11월 중에는 로드맵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